노르트스트림 폭파 첫 재판, 독일서 개시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파 사건의 첫 형사재판이 사건 발생 4년 만에 독일 함부르크 법원에서 시작됐다. 전직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 장교 세르히 쿠즈네초프가 폭파 작전을 계획·주도한 혐의로 피고인석에 섰다.

2022년 9월 발트해 해저에서 발생한 폭발로 가스관 2개 가운데 관로 여러 개가 파손되고 메탄 약 50만t이 유출됐다. 독일 검찰은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당국의 지시에 따라 전문 잠수부와 폭발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팀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

재판에서는 적국 에너지 기반시설 파괴가 전쟁범죄에 해당하는지와 우크라이나 수뇌부 개입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변호인단은 물증 부족을 이유로 기각을 요구하며 혐의를 다투고 있어 재판 결과가 독일과 우크라이나 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