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사이클에 맞춘 세제 개편 필요

반도체 산업이 인공지능 서버 수요로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나, 2~4년 주기의 호황·불황 사이클에서 불황기 설비투자 시점에 세제 지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됐다.

현행 세액공제는 적자 불황기에는 공제받을 세금이 없어 이월만 되고, 호황기에는 최저한세 천장에 걸려 효과가 제한된다. 반면 감가상각은 과세소득을 직접 줄여 최저한세 제약을 받지 않고 결손금 이월로 사이클과 무관하게 작동하는 장점이 있다.

미국·중국·인도는 감가상각 단축과 투자세액공제를 병행하며, 한국도 반도체 장비의 즉시상각 허용, 공제와 상각의 명확한 병행 규정, 호황기 추가상각과 불황기 환급형 공제 도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