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건보 적용, 본인부담 30%로 낮춘다지만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요양병원 약 500곳을 선정해 중증환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현재 100%인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 안팎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간병인 직접 고용을 건보 적용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이로 인해 간병 서비스 원가가 상승해 실제 지불 금액은 현재와 비슷하거나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간병인 구인난과 전문성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요양병원업계는 전체 1300여 개 중 500개만 지정하는 방식이 나머지 800여 개 병원의 폐업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간병비 부담 완화라는 당초 목표가 질 향상으로 바뀌었다는 비판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