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일본과 '상호 접근 협정' 체결 제안

독일이 일본과의 군사 협력 강화를 위해 상호 접근 협정(Reciprocal Access Agreement) 도입을 제안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22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요코스카 기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협정이 양국 간 병력 교류를 원활히 하고 행정적 장벽을 낮춰 상대국 영토에서의 군사 훈련과 작전 수행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이미 영국, 호주 등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번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독일과의 안보 협력이 한층 제도화될 전망이다. 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 북한 등 권위주의 정권의 위협 속에서 글로벌 무역로 안정과 규칙 기반 국제 질서 유지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시도로 평가되며,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일본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부각되면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