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K-콘텐츠 수출의 60% 담당하며 불법 사설서버 문제 직면

게임산업이 2024년 기준 국내 콘텐츠 수출의 약 60%를 담당하며 K-콘텐츠의 핵심 엔진으로 자리잡았다. 무형 자산 중심의 게임산업은 저작권 보호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나,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사설서버가 17만건을 넘으며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사설서버는 게임사 허락 없이 게임 데이터를 무단 복제·변조해 운영하는 것으로 저작권법 및 게임산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부가 연 평균 3만7000건에 대해 차단 및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은 5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에 불법 게임 사설서버 근절을 선정했다.

국회에 발의된 법 개정안은 사설서버 운영자에게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긴급 차단 제도를 통해 불법 게임물을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강화된 법적 대응으로 게임산업이 더 큰 성장을 이루길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