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시민시장 부지 매각·상인 퇴거 정당성 해명

경기 안산시가 시민시장 부지 매각과 상인 퇴거 논란에 대해 법적 절차와 상인 동의를 거쳐 정당하게 진행했다는 입장문을 2026년 11월 3일 발표했다. 시는 시민시장이 시 소유 공유재산이며 상인들에게 무기한 영업권을 보장한 곳이 아니라고 밝혔다. 상인들이 받은 돈도 법적 보상금이 아닌 재정착 지원금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시장은 초지동과 원곡동 일대 노점상 정비 과정에서 조성됐으며, 시는 상인들에게 2년 단위로 시설 사용을 허가해 왔다. 사용 허가가 영구적인 영업권을 준 것은 아니므로 허가 종료 시 점포를 원상복구해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시는 시민시장 부지가 개인 소유 토지가 아니어서 토지보상법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시는 수십 년간 장사해 온 상인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재정착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지원금은 시 예산이 아니라 부지 낙찰자가 상인들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어서 시는 별도 재정을 투입하지 않았다. 다만 상인 측의 보상 요구가 이어질 경우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