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급증, 처벌은 감소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증가 추세였으나 처분으로 이어지는 건수는 줄어들었다. 신고가 인사 조치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쓰이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을 악용한 2차 조사 요구와 불복이 잇따르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음성을 변조해 허위 신고하는 사례까지 등장하며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직 노동감독관들은 실제 심각한 괴롭힘 사건은 극히 일부에 그친다고 지적하며 제도 재정비를 촉구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허위 신고 불이익 기준과 외부 독립기구 신고 체계 등 개선 방향을 두고 이견을 조정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