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년간 소득세 과표 동결로 '숨은 증세' 반복

한국은 2008년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인 8800만원 초과를 20년 가까이 동결한 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억대 연봉 근로자는 10만 명에서 139만 명으로 14배 증가했으며, 최저 세율 6% 구간 적용자는 70%에서 30% 이하로 급감했다.

미국과 영국은 투명한 조세 시스템으로 대비된다. 미국 국세청은 매년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과표 구간을 자동 조정하고, 영국도 법정 세율 인상 대신 과표 동결로 실질 증세를 단행했지만 국민에게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설명 없이 조용히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상속세·증여세도 1999년 이후 10억원 초과 구간(40% 이상)을 한 번도 조정하지 않아, 서울 아파트 한 채만으로 초고율 구간에 진입하는 구조가 됐다. 정부의 비겁한 증세 방식은 사회적 저항을 초래할 수 있으며, 투명한 조세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