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구속영장 발부율 20%, 전국 법원 평균의 4분의 1 수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1년 출범 이후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2건만 발부돼 발부율이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평균 발부율 79.7%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구속영장 10건을 청구했으며 이 중 발부된 것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등 2건이고 나머지 8건은 기각됐다. 체포영장 발부율도 42.9%, 압수수색영장 발부율도 71.1%로 전국 법원 평균보다 낮았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정식 입건한 3800건 중 31.5%에서 주임검사가 변경됐으며 4회 이상 재배당된 사건도 255건에 달해 사건 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둔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