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법·정책 재정비 필요성 제기

2026년 11월 19일 부산에서 개막하는 지스타 2026을 계기로 게임산업 법과 정책 기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칼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6년 제정 이후 제도 개선을 거듭해 왔지만 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정책 기반 전반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년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의원은 게임이 2024년 콘텐츠 수출액의 60.4%를 차지하지만 2026년 콘텐츠산업 예산 중 게임 비중은 6.9%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025년 등급 결정 게임물이 약 202만 건으로 전년보다 29.2% 증가했으나, 모바일게임 재택 모니터링단 예산은 44.7% 감소하고 인력은 205명에서 103명으로 줄었다고 공개됐다.

2026년 10월 23일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작·인디게임 지원과 AI 인력 양성 방향을 설명했다. 칼럼은 지난해 9월 발의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논의가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