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원료 시장 담합 적발 잇따르자 공정위 과징금 상향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설탕·전분당 등 식품 원료 시장에서 적발된 담합 사건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3개 제당사에 과징금 4083억원을 부과했고, 7개 제분사 밀가루 담합과 4개 전분당 제조사 담합도 심의 중이다.

식품 원료 시장은 구조적으로 담합에 취약하다. 원재료 수입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완제품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해 국내 소수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설탕 시장 상위 3사 점유율은 90%, 밀가루와 전분당 시장 상위 4사 점유율도 85%를 넘는다. 제품 차별성이 거의 없고 규모의 경제가 작동해 신규 진입이 어려워 담합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과징금 하한을 매출액의 10%로 상향하는 등 징벌을 강화하기로 했으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시장 구조 개선이 필수다. 원재료 수입 확대로 경쟁을 활성화하면 담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식품 원료 가격 인하로 소비자 후생도 증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