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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예산안 국민연금 신청률 하향 논란

게시2026년 11월 23일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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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대상을 98만5,000명으로 늘리면서 기존 대상자 신청률을 65%에서 30%로 낮춰 예산을 824억 원으로 묶었다. 복지위는 지원 기준을 월 106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며 1,525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법은 2027년 3월 시행되지만 2026년 시범사업 예산 78억 원이 정부안에서 빠졌다. 복지위는 304억 원 증액을 요구했고 여야 의원 17명은 본사업에 필요한 432억 원 편성을 요구했다.

청년 창업 안심 보험료 지원 300억 원과 신규 아동기본수당 1,835억 원은 예산이 법적 근거보다 앞서 편성된 사례로, 관련 법 개정이 진행 중이거나 필요한 상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회의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예산 심의를 더 꼼꼼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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