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거복지포럼, 월세화 시대 주거비 지원정책 개편 필요

전월세 시장의 급변 속에서 주거비 지원정책도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주거복지포럼은 5일 토론회를 개최해 매매시장 규제 강화가 전월세 시장 매물 급감과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시장 친화적인 공급확대 방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전세가격 변동이 3~9개월 시차를 두고 매매가격에 반영되는 구조를 지적했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 중심 재편,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 다변화, 전세 유동성 축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월세화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수급자에게 직접 작용하고 있어 주거급여 제도 재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다. 비 아파트 월세 거주 시 주거비 부담 및 주거 질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