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실용주의 기반 맞춤형 세제 도입

정부가 8월 초순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증세·감세의 이념적 구분을 벗어나 성장·투자·고용 성과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지방 R&D와 투자에 차등화된 우대계수를 적용하고, 인구감소지역 벤처기업 투자 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며, 부동산 보유세는 경제적 실질을 따지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세율의 일률적 변화보다 경제주체의 행동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조세체계의 복잡성 증가로 행정비용이 늘어나고 기업의 지대추구 행위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효과가 낮은 특례를 정기적으로 폐지하는 '세제의 가지치기'와 정책 불확실성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