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박지향 직무정지 집행정지 항고 기각

서울고법 행정6-3부는 2026년 10월 29일 교육부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이사장은 본안 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앞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울릉도·독도 답사비와 수요포럼 강사비 지출의 예산 외 해당 여부와 업무상횡령 고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교육부는 2026년 7월 28일 예산 부적절 사용을 이유로 직무정지를 결정했으나,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질문 이후 표적감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이사장은 2026년 8월 3일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2026년 10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 관여 가능성을 언급했다. 교육부는 청와대와 무관하게 직무정지했다는 입장이어서 본안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