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적정인력기준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정 보건의료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6년 11월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인력 배치 현황 공개와 정원 기준 위반 병원의 명단 공표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이 최소 정원 기준만 규정하고 있어 의료 현장의 업무 부담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중증도, 직종별 업무 특성, 지역별 인력 수급 여건 등을 반영해 적정인력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규모와 지역 여건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의 대상과 일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에 행정·재정 지원 노력 의무를 지며,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실태조사에서 정원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병원은 결과가 공표된다. 향후 의료 현장 여건을 반영한 기준이 실제 마련될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