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 변경 논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을 내국세 연동에서 경상성장률 연동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1분기 경상성장률 10.5%를 근거로 내년 교부금이 76조원에서 84조원으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성장률은 외환위기·금융위기·코로나19 등으로 마이너스까지 떨어진 불안정한 지표다. 1972년부터 유지된 내국세 연동 산식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교육 예산의 최소선을 보장해 왔으나, 경상성장률 연동으로 바뀌면 불황기에 수조원대 감액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은 장기 계획이 필수인 영역이므로 예측 가능한 안정성이 중요하다. 호황기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기금으로 적립하고 불황기에 활용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