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노동인권교육 실태, 교사 60% 미실시

정부가 국정과제로 학교 노동인권교육 확대를 내세웠으나 일선 교사 60.1%가 최근 1년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중간보고서를 분석해 2026년 10월 22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과 관련성이 높은 성취기준은 초등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4개 등 12년 과정을 통틀어 8개에 그쳤다. 고교 통합사회는 30개 성취기준 가운데 1개만 관련돼 성취기준당 약 3.6시간 교육에 머무는 구조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현행 교육과정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관계 부처는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의 '반드시 반영' 문구를 '반영 노력'으로 완화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교육당국이 현행 교육과정을 고수하고 법안까지 후퇴하면 학교 노동교육 확대는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국정과제 이행 여부가 향후 교육과정 편성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