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웨어 '데드카피' 범죄, 첫 구속 사례 발생

아이웨어 업체 대표 B(38·구속)씨가 타사 선글라스 디자인을 그대로 복제해 123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3D 스캐닝 결과 51종 중 18종이 99% 이상 일치하는 완전 복제품으로 확인됐다.

2017년 법 개정으로 미등록 디자인도 3년 이내 신제품 모방 시 처벌이 가능해졌다. 피해 브랜드는 가치 훼손과 매출 감소 등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상품형태모방 범죄만으로 구속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수사기관은 78억원 규모 추징보전을 결정받으며 신제품 형태 모방 범죄 엄벌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