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027년부터 보험사 기본자본 킥스비율 50% 이상 의무화

금융당국은 2027년부터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킥스비율)이 50% 미만인 보험사에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본자본 킥스비율은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유해야 할 자본 중 순수 자기자본(자본금, 이익잉여금 등)의 비중을 의미하며, 금융당국은 권고 수준 80%, 규제 수준 50%로 설정했다.

금융당국은 29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소집해 개요를 설명했으며, 내년 1월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80% 아래로 내려가면 후순위채 조기 상환이 불발되는 제재를 받고, 50% 아래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현재 대형사나 외국계를 제외한 대다수 보험사의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50% 미만인 상황이다.

이번 규제는 보험사가 후순위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산업계 채권 부족 문제가 발생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사들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시행되는 규제에 대비해 자본 확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