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전장연 지하철 시위 중단 촉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3주째 이어진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관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존중하면서도 비장애인의 권리와 국가 법률 침해는 안 된다며 시위 중단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강화,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확대, 장애인연금 및 일자리 확대 등 장애인 정책을 지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콜택시 지원은 2005년 이후 지방사무로 이양됐으나 국가가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일부를 매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정부 예산이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 대상이 아니며, 필요한 정책은 정책적 필요성과 재정원칙에 따라 검토된다고 강조했다. 지하철·버스 운행 차질을 초래하는 시위를 이유로 예산 심사 기준을 바꾸지 않겠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