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법원 상고심으로 진행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은 김건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 측이 대법원 상고를 제기했다. 특검은 증권사 녹취록 등 간접 정황을 근거로 김 여사를 '공모공동정범'이라 주장하는 반면,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세력에 '이용당했다'고 맞서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0년 10월~2011년 1월 40% 높은 수수료 약정, 비정상적 주식 매매 정황, 녹음을 의식한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특검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의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주가조작 '2차 주포' 김모씨의 옥중 편지도 주요 간접 정황 증거로 제시되었으며, 편지에는 '김건희가 총장 사모님 되기 일보 직전'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대법원은 간접사실만으로 공모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과 김 여사 측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최종 판단을 결정할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