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울시장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선거·재투표 법적 불가능성 분석

2026년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는 위헌적 상황이 발생했다. 개혁신당 등이 선거소청을 제기한 상황이지만, 공직선거법상 재선거와 재투표 모두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재선거는 선관위와 법원만 결정 가능하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서울시장 선거는 6만표 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부족한 투표용지가 4천장 미만이어서 당락을 뒤집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 재투표도 법 제198조 제2항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별법을 통한 재선거는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 금지 조항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법적 재선거·재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진실규명과 선관위 전면 개혁, 정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