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정신의료기관 장애인학대 실태 공개

서미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정신의료기관에서 장애인학대 의심신고 99건이 접수되고 38건이 학대로 판정됐다고 공개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39%, 경제적 착취 27%, 성적 학대 17% 순으로 많았으며 방임과 정서적 학대, 유기도 확인됐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전체에서는 151건이 신고되고 52건이 학대로 판정됐으나, 같은 기간 신고의무자인 시설 종사자의 신고는 1건에 그쳤다.

서미화 의원은 정부가 전국 정신의료기관을 전수조사하고 독립적 조사자가 입원자를 직접 면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자 보호와 함께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치료, 주거,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