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방지법안에 2900건 반대 의견, '좌표찍기' 의심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에 국회 홈페이지에 29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렸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삭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반대 의견 대다수는 '정부의 악의적 삭제 요구 가능성' '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 부과' 등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고 있어 특정 집단의 조직적 반발로 보인다. 법안은 삭제 요청 주체를 정부가 아닌 피해자로 명시했으며, 공익적 목적의 언론보도는 적용 제외 조항을 포함했다.

미국은 올해 5월부터 유사한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을 시행하며, 정부도 상반기 성착취물과 비동의 딥페이크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법안은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24시간 이내 삭제·차단을 의무화해 사전 피해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