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외압 의혹 특검법 발의

국민의힘이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소취소와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 했다는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소취소 외압 의혹은 지난 12일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를 통해 처음 불거졌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 관여했다는 취지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를 없애기 위해 맞바꾼 것이라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특검법 발의는 야당의 공세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