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레기' 댓글 모욕죄 부정 판결과 언론 비판의 성숙성

대법원이 기자를 '기레기'라고 지칭한 댓글에 대해 모욕죄 성립을 부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았다. 이는 언론에 대한 시민의 비판 목소리를 보장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법적 판단이다.

언론의 과오로 인한 정당한 분노가 있지만, '기레기' 담론 속에는 정치적 욕망이 숨어 있다. 복잡한 맥락을 무시하고 언론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지적 게으름이며,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 추구와 맞물릴 때 더욱 위험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뉴스에 변별적 신뢰를 부여한 행보는 집단적 매도에서 벗어난 성숙한 책임자의 모습이다. 언론 개혁은 낙인이 아닌 합리적 평가를 통해 완성되며, 시민은 무차별적 혐오를 떠나 좋은 보도를 찾아내는 능동적 주권자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