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200억원대 탈세 의혹, 1인 기획사 과세 기준 논란 촉발

배우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A법인을 통해 200억원대를 탈세한 혐의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법인을 실질적 용역 제공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 개인의 최고 49.5% 종합소득세 대신 20%대 법인세를 적용해 세금을 회피했다고 조사했다.

연예계는 1인 기획사가 법적 근거 아래 IP 개발과 위약금 부담 등 실질적 경영 리스크를 지닌다며 과세당국의 조사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28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고, 정치권도 27일 국회에서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국·영국·캐나다 등은 1인 기획사의 용역 계약 구조와 비용 처리 범위를 법제화해 사전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반면, 한국은 실질과세 원칙만 있어 사후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세당국의 사전 교육 강화와 명확한 과세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