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위기,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임박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위기가 고조되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임박했다. 긴급조정권은 1963년 미국의 태프트-하틀리법을 모델로 도입된 제도로, 파업이 국민 경제나 일상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으며 발동 시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절차가 강제된다.

반도체산업이 한국의 수출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발동 요건은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다. 반도체 생산 차질과 공급망 훼손, 수출 감소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제조 공정이 전면 중단되면 피해가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파업 땐 긴급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정부가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이지만 파업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파업이 시작돼야 발동되기 때문에 그 기간 피해는 불가피하며, 파업은 노사 모두에 치명적이므로 노조는 조속히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