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성 교수, 반도체 초과세수 '구조적 성격' 신중론 제기

재정 전문가 전주성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가 구조적인지 일시적인지 불확실한 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투자 붐이 과거와 다를지 판단하기 이르다며 초과세수를 별도 용도로 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법인세 증가에도 AI 확산으로 일자리가 줄어 소득세가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배당금이나 국부펀드 같은 목적세 방식보다는 재정 전반의 수급 차원에서 다루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일부를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조적 세원 확보를 위해서는 GDP 대비 조세부담률을 5%포인트 높이고 누더기가 된 세제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보다는 금융소득과 부동산을 아우르는 전체 재산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