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생물다양성 보호 협정 발효, 남중국해 영향 주목

전 세계 바다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공해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협정'이 지난달 17일 발효됐다. 협정은 2030년까지 공해의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공해의 생물 자원을 공평하게 이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3년 3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후 60개국의 비준으로 발효됐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은 협정을 중국 견제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나타냈다. 공해를 인류 공동 유산으로 선언함으로써 중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할 규범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베트남 전문가는 협정이 남중국해 분쟁의 규칙을 '힘에 기반한 경쟁'에서 '규범에 기반한 경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협정은 분쟁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에 포함하지 않는 규정이 있어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어업과 심해채굴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미국이 의회 비준을 아직 이루지 않은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해양보호구역은 올해 말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를 거쳐 획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