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제도 재개 논의 본격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청년기본소득을 중단한 성남·고양시에서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 제도 재개 논의가 불붙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27일 24살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조례안을 상정했으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성남시는 2023년 7월 국민의힘 주도로 조례를 폐지했으나, 제10대 시의회에서 민주당이 32석 중 18석을 차지하며 정치 지형이 급변했다. 다만 신상진 시장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남아있어 최종 부활 여부는 시의회와 집행부 간 협상 결과에 달렸다.

고양시도 민주당 소속 민경선 시장이 지급 재개를 추진 중이지만, 경기도 추경 예산 미반영으로 올 4분기 재개는 불발됐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비와 시·군비가 7대 3으로 매칭되는 사업으로 시장의 의지가 사업 추진을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