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예산 145억 중 82억만 집행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 145억원을 확보하고도 82억원만 집행해 집행률 56.5%에 그쳤다. 전국 지자체에 선거인수 110% 기준 예산 편성을 요구했으나 실제 인쇄량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는 인쇄 단가를 예산 편성 시 장당 30원에서 실제 계약 시 장당 45원으로 50% 인상해 인쇄량이 42만4200장에서 28만800장으로 줄었다. 지역별 집행률 편차도 세종 27.2%에서 울산 90.3%까지 크게 벌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계약 체결 과정 전반의 위법 여부를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분한 예산 확보에도 임의 축소와 단가 차이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책임 소재가 쟁점으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