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긍정 평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025년 9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달앱 등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 후보자는 배달플랫폼 수수료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수수료 상한제에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플랫폼 수익이 줄어야 하지만, 자영업자와 배달 노동자의 수익 감소나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도할 경우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 후보자는 배달앱의 '무료배달' 광고가 실제로는 배달료를 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서는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중대할 경우 심사 절차를 선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