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피해자들, 이재명 대통령에 진실규명 직접 응답 촉구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들과 평화단체가 1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실규명 요구에 직접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6월 1만541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제출한 청원에 대해 국방부가 416일 만에 모든 요구사항을 거절하자 이를 규탄한 것이다.

하미 탄 생존자는 "한국 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은 이전에 베트남전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발언했는데 더이상 질문을 회피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퐁니마을 사건이 국가 책임을 인정한 최초 사례라며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원을 거절했다.

베트남전 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이 대통령의 직접 답변, 국가배상 소송 상고 취하, 진실규명 특별법 제정, 전쟁기념관 국가 공식기억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4·3 사건 등에서 정부가 1심 판결을 수용한 사례가 많다며 대법원 판단의 필연성을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