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 위해 보급 속도 4배 가속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누적보급 목표 100GW 달성을 위해 현재 반기별 1.7GW 수준에서 6.8GW 이상으로 4배 이상 가속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재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만 지난해 4조5000억원이 투입됐으나 전력계통 연결 지연과 자본조달 제약 등 구조적 병목으로 보급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임희현 KDI 연구위원은 보조금 투입 비용 대비 효율성 저하로 제도의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KDI는 보조금 제도 합리화, 전력계통 확충, 자본조달 환경 정비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차액계약(CfD) 도입과 PPA 규제 완화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