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 후 기업들의 규제 적용 범위 혼란 심화

올해 1월 시행된 AI 기본법으로 인해 기업들이 자신의 법적 지위, 고영향 AI 판단 기준, 책임 배분 등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AI 서비스 개발사, 제조기업, 일반기업, 미디어 기업 등 산업 전반에서 규제 적용 범위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AI 모델을 도입하는 경우 국내 기업의 법적 지위 판단이 복잡해지고 있다.

기업 현장의 혼란은 세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 첫째, 하나의 AI 서비스에 외부 모델과 자체 개발 기능이 결합될 때 각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하다. 둘째, 같은 기술이라도 활용 목적에 따라 고영향 AI 해당 여부와 투명성 의무 범위가 달라지는데 기준이 모호하다. 셋째, AI 공급망에서 모델 개발사, 서비스 운영사, 도입기업 간 책임 배분이 계약과 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제도를 강화하고, 부처 간 규제 정합성을 갖춰 단일 창구와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이 조성될 때 기업들이 신뢰를 가지고 AI 사업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것이 AI 기본법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