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갈등, 주주자본주의 원칙 흔들다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 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을 도입하기로 합의하면서 기업 이익 배분 구조 자체가 변화했다. 재원은 사업 성과의 10.5%로, 사실상 영업이익 기준의 주주 이익 배분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 자본 시장은 주주자본주의 원칙 위에서 작동하지만, 주주는 모든 비용과 채무를 처리한 후 남은 몫만 가져가는 가장 취약한 이해관계자다. 이번 사태는 노동 구조상 정규직 중심 대기업에서 인력 조정이 어려워 기업과 주주의 대응 수단이 제한적임을 드러냈다.

우려되는 점은 이런 흐름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주주는 생산 차질 위험을 떠안으면서도 협상 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