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사건 '무작위 배당' 제도 도입

경찰청은 26일 개정 형소법 시행에 맞춰 수사 사건 무작위 배당 제도를 포함한 '경찰 범죄 수사 대응체계 개혁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수되는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고, 사건관계인이 수사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전국 경찰서마다 외부 법률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지난해 기준 322만건의 경찰 처리 사건을 점검한다.

수사 지휘·관리 강화를 위해 팀장 중심 수사를 강화하고 중요 사건의 경우 총경·경정급 간부가 직접 수사하도록 상향한다. 경찰은 하반기 인사에 맞춰 기동대 재배치 등을 통해 수사 부서에 2000여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강한 1900여명과 합쳐 전체 보강 규모는 3900여명에 달한다.

이번 개혁 방안은 사건 배당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건 암장'을 방지하며 수사 품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사심사관의 실시간 조언과 상급 관서의 상시 지도·점검을 통해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