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성장률 높아도 국민 체감 낮은 이유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실질성장률은 3%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고 명목성장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한국은행도 지난 5월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을 2.6%로 높였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고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국민소득과 세수 여건도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경기는 그만큼 빠르게 좋아지지 않고 있다. 수출기업의 이익은 급증했지만 환율은 여전히 높고, 수출 대기업의 이익이 협력업체의 단가와 임금, 자영업자의 매출, 청년의 일자리로 이어지는 속도는 더디다. 저출생으로 생산가능인구가 2020년 3700만명에서 2040년 29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공지능은 일부 직무의 노동수요를 줄일 수 있다.

미래성장기금은 첨단산업 투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AI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에게 전직·이직 교육과 충분한 실업급여를 보장해야 한다. 성장의 과실이 국민 대다수에게 돌아가는 경로를 만들고, 전환에서 밀려나는 사람을 보호할 때 비로소 국민은 성장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