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미통위 핑퐁민원 12배 급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서로 소관이 아니라며 민원을 떠넘기는 핑퐁민원이 올해 1~9월 5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건보다 11.8배 급증했다. 통신요금, 유료 부가서비스, 단말기 판매 관련 민원까지 기관 간 처리 혼선이 확산됐다.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으로 방송 업무 일부가 방미통위로 이관된 뒤 통신 관련 업무 경계가 모호해졌다. 반복 이송으로 처리에 40일이 걸리거나, 데이터센터 장애로 고객사 292곳 데이터가 영구 소실된 사건의 민원이 두 기관 사이를 떠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강제조정에 나선 사례까지 발생했다.

조직 개편 이후에도 소관 기준이 명확히 정비되지 않아 국민 불편이 누적되는 구조적 공백이 드러났다. 두 기관 간 업무 분장을 조속히 정비해 민원 처리 지연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