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변호사, 형사사법제도 개편 후 수사 현장 문제 지적

검찰 출신 이영훈 법무법인 위온 변호사가 2026년 11월 7일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사법 현장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개편 후 한 달의 평가로 10점 만점에 3점을 줬다.

지방 중대범죄수사청은 36명이 쓰는 사무실에 팩스와 프린터가 하나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 검사에게 제출한 핵심 증거가 제출 반려되는 사례도 나타나 증거 확보에 혼선이 커지고 있다.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 체계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제도 회귀는 쉽지 않아 현재 시스템이 고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