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vs 방송3사 AI 학습 뉴스 무단사용 소송, 첫 증인신문 진행
게시2026년 8월 19일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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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 학습에 방송3사 뉴스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무단 사용했다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8일 첫 증인신문이 열렸다.
핵심 쟁점은 2018년 뉴스 제휴 계약 당시 네이버가 생성형 AI 학습 용도를 방송사에 고지했는지 여부다. 네이버는 과거 클로바 스피커 등 AI 서비스가 있었으므로 방송사가 예상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방송3사는 2022년 등장한 챗지피티 이전에는 생성형 AI를 예측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제휴 계약서에 '생성형 AI 모델 학습'이 명시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향후 방송3사의 추가 주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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