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만 '격리' 전략, 봉쇄보다 위험한 신종 경제전

중국이 대만해협을 군사 봉쇄 대신 행정명령으로 '격리'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 해경선 150척 이상을 동원해 모든 선박의 중국 항구 기항 또는 등록을 강제하고 불응 기업에 시장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국제법상 전쟁행위인 봉쇄를 우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전략이 실행되면 선장들의 위험 선택, 보험료 급등, 세계 경제 분열이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미국은 무시·해군 호위·경제 제재 중 선택을 강요받게 되며, 어떤 선택도 대만산 반도체 공황과 미·중 디커플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만해협은 한국 무역 물동량의 42.7%가 지나는 요충이다. 바이든 행정부 NSC는 중국 경제 억제 수단 마련, 보험 시장 사전 단속, 대만의 전략 비축 확대, 동맹국 우발상황 협의 등 사전대비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