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반도체 초호황 너머 경제구조 개혁 과제 직면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반도체산업의 초호황으로 명목GDP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러한 호황이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기적 경제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반도체 초호황은 양극화 심화와 물가·자산가격 상승 압력을 초래하고 있으며, 한국경제가 반도체산업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고착화시킬 위험이 있다. 정부는 반도체산업 지원과 동시에 건강한 시장생태계 조성과 새로운 산업 육성을 통한 역동적 경제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19세기 미국의 도금시대 이후 진보주의 개혁을 통해 경쟁과 혁신의 질서를 재정립한 사례처럼, 현 정부의 정책이 미래 경제구조와 정치·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반도체 초호황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