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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바세나르협약으로 '자원의 저주' 극복

게시2026년 10월 27일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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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네덜란드는 천연가스 수입이 1969년 2억유로 미만에서 1981년 87억유로로 급증하면서 공공지출과 임금이 치솟는 '자원의 저주'를 겪었다. 이 여파로 1981년 기업 총고정투자는 1년 만에 10.8% 급감했고, 실업률은 1979년 4.1%에서 1983년 9.6%로 치솟았다.

1982년 11월 24일 체결된 바세나르협약에서 노조는 임금 인상을 절제하고 기업은 임금 인상 재원을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 확대에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감세와 사회보장 개혁으로 이 타협을 뒷받침했으며, 임금 상승률은 1982년 7.3%에서 1984년 -0.1%로 떨어졌다. 그 결과 1983년부터 1990년 사이 민간 일자리가 50만 개 늘어났다.

알렉산더 하이전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바세나르협약이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을 효과적으로 끊었다고 평가했다. 이 사례는 임금 협상과 세제 개혁을 결합한 사회적 합의가 경제 위기 극복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네덜란드에서 처음 천연가스전이 발견된 지점에 세워진 '갈라진 벽돌' 조형물. 채굴 과정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역 주민이 입은 피해를 표현했다. 천연가스 발견 기념비는 지난해 철거됐다. /정영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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