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승객 흡연 규제 법안 개정 요청

서울시가 택시 안에서 승객이 담배를 피워도 처벌할 법령이 없다며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2026년 8월 한 택시기사가 서울시에 관련 민원을 접수하면서 문제가 드러났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는 여객에게 차내 흡연 금지 의무만 부과할 뿐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두지 않았다. 국민건강증진법은 16인승 이상 교통수단만 과태료 대상으로 삼아 택시는 사실상 제외된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는 하차 요구와 요금 청구 외에는 조치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거나 국민건강증진법에 택시를 포함하는 방안 중 하나만 성사돼도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2016년 발의된 개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뒤 최근 5년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없어 실제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