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리디스크 수술 후 배변장애 환자 병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허리디스크 수술 후 배변장애 등 증상을 겪은 환자에 대해 대법원이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9일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신경 손상을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2018년 4월 의정부의 척추전문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ㄱ씨는 수술 후 다리 마비·엉덩이뼈 부근 통증·배변 장애 등의 합병증을 겪었다. 1심은 의료진 과실을 인정해 1억2천만원 배상을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병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수술 후 MRI 촬영에서 혈종이 발견됐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모순된 기록을 남긴 점을 지적하며, 2심이 의료상 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의료 과실 입증에서 간접사실의 중요성을 강조한 의미 있는 판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