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프로젝트, 지역균형발전 아닌 '불균형발전' 우려

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 AI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가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고용 없는 성장'과 극도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제기됐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경제성장률과 수출은 증가했지만 고용지표는 내림세이며, 청년층의 자산 격차는 19배에 달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생태 파괴와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메가프로젝트는 진정한 발전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을 지시하고 신규 핵발전소와 댐 높이 상향을 거론하는 것은 무모한 발상이라는 평가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이 대다수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하며, 이는 자본이 아닌 정치와 행정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방식이 잘못되면 속도는 높을수록 재앙이 되며, 현재의 추진 방식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불균형발전만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후와 생태 한계 내에서 설계하고 민주적 숙의를 거친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