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선고
게시2026년 5월 30일 14:5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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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손님을 몰래 촬영하고 여학우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실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2024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44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촬영하고 SNS 사진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행위를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판단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반성문과 재범 방지서약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7년 취업 제한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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